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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공백 길어지는데…입원전담의 활성화 지지부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된 지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활성화까지는 요원한 모양새다.특히 최근 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병동 내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료현장에서 전문의 증가세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가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기준, 346명으로 전년도 말 기준 326명 대비 20명 증가한 데 그쳤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의료기관은 73개소, 병동은 199병동으로 전년도 12월 기준 63개소, 179병동 대비 각각 10개소, 20개 병동이 늘었다.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료제공: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본사업 전환 이후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기준 140병상을 운영했지만 이후 2023년 접어들면서 122병상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141병상까지 늘었다.전년대비 병상이 늘어나긴 했지만 2022년말 140병상과 비교하면 사실상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진료유형별 현황을 보더라도 당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취지를 살린 3형(주7일형-24시간)의 경우 2022년말 16병상에서 2023년도말 9병상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3월말 간신히 회복하면서 16병상으로 22년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주말 포함 낮시간대에만 케어하는 2형(주7일형-주간)은 2022년도 31병상에서 올해 3월말 기준 26병상으로 줄었으며 주중 낮시간대 병동을 지키는 1형(주 5일형-주간) 비율이 157병동(79%)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12월말 대비 138병동(78%)으로 유형별 중 가장 크게 늘었다.다만, 1형 진료유형은 평일 낮시간에 한해 병동을 케어하는 만큼 야간, 주말 등 시간대에는 별도의 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병동 의료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 정윤빈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는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예상만큼 늘고 있지 않다"면서 "본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립대학병원 한 병원장은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인력으로 입원전담전문의가 적절하지만 해당 의료진 인력난으로 채용은 여전히 난제"라며 "해당 직군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병원 내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7 05:30:00병·의원

사립대병원장 만난 서울시, 비상대응 체계구축에 31억원 긴급지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3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응급환자 분산을 위해 질환별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확대한다.오세훈 시장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 방지와 필수의료 유지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18개 주요 병원장과 만나 시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3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응급환자 분산을 위해 질환별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확대한다.이날 간담회에는 상급종합병원 6곳(이대목동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종합병원 12곳(서울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동성심병원, 성애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양지병원, 중앙보훈병원, 강남성심병원)의 병원장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공공병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26억원을 우선 지원했다"며 "이에 더해 민간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있도록 31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시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등 3개 시립병원에 의료진 45명 충원을 목표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문의들이 과도한 업무로 '번아웃'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당직의·입원전담의 등을 긴급 채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하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시는 서울 시내 31개 민간 응급의료기관에도 의료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분산을 위해 질환별 응급환자를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해 치료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오 시장은 또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8개 시립병원, 25개구 보건소 등 공공의료 진료를 연장하고 응급실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시의 비상의료 대책을 소개했다.오세훈 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시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수의료가 정상화되고 병원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8 11:50:11병·의원

대한민국 백년대계는 없다

메디칼타임즈=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또 발표하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보도자료에 환영, 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인력의 부족,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수준의 격차, 소아과 진료체계의 붕괴의 책임 등 현재의 한국의료 체계의 문제를 누가 져야 하는 가에 대한 물음과 답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문제는 순환보직과 전문성이 없는 장관이 문제이다. 순환보직제를 하니 전문성이 축적될 수 없으며, 게다가 전문가 소통까지 부족하니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가 분리되어야 하고, 각각의 최고 책임자는 해당 전문가 중에 선발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정책이 필요하며, 전문가위원회 상설을 법제화하여 정책 결정에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소아의료체계가 심각하다는 것은 수년 전부터 문제제기 되어왔고, 대한소아청소년학회는 여려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뒤늦게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은 상황이 다르므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중증·응급 소아진료는 의사, 간호사, 약사, 기사 등의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나 지금은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런 전문 인력의 고용이 증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입원전담의 정책에서 병원에서 자율성을 주어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도 또한 걸림돌이다. 그리고 입원환자 진료의 중심을 전공의에서 전문의 체재로 바꾸는 혁명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입원 전담의의 신분보장이 아울러 되어야 한다.지방의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라는 아주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방의 경우 이미 해당 전문의들이 사표를 내고 있고, 이제는 병실도 없어진 병원도 많으며,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 이제는 늦었다. 지방의 경우 당장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현장 방문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데 전혀 노력한 바가 보이지 않는다.지역 소아의료 공백을 완화를 위하여 야간진료, 휴일진료, 달빛병원을 늘이기 위하여 수가조정, 지원을 한다고 한다. 달빛병원의 경우 환자가 분산되는 상황이 되었고, 의료진의 피로감만 증가하여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재정비해야 하며, 달빛 병원 운영했던 병원들의 수익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무리한 정책 수행과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하고, 지역의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소아상담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상담센터의 역할이 아이가 아픈 것을 상담을 하는 것인지, 병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아픈 것은 상담하는 것은 초진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며,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아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 검진을 강화를 한다고 한다. 그럼 국가검진에서 빠져 있는 7-20세 사이의 소아청소년들은 누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소아청소년 검진을 국가검진에 포함을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해야 한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도 발표하였는데 재정추계 등의 내용이 없어 신뢰가 되지 않는다.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수련비용을 지원하며, 급여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은 많은 부분들이 성인의 만성병에 대한 것들이다. 이제는 과거에 억매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1·2·3차 의료기관 대표, 의료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정치인, 공무원, 국민들은 미래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10-10 05:00:00오피니언

수술실 CCTV·저수가에 실형까지…외과 지원율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과계에서 수술 수가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외과 전문의가 장폐색에 보존치료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공의 지원율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10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술 수가에서 의사 행위료가 저평가된 상황을 조명했다. 여기서 의사 행위료는 수가의 22% 수준으로 낮아 외과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역시 오는 25일부터 시행돼 부담을 키우고 있다.대한외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평가된 수술 수가 의사 행위료 등 외과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소장폐색환자의 수술을 늦췄다는 이유로 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외적인 여건이 더욱 악화했다는 설명이다.이 의사는 지난 2017년 장폐색 의심 환자의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치료를 결정했으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재판에 넘겨졌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외과 수술은 저평가된 행위료로 의사에게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만 떨어지는데, 이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하다가 오히려 실형을 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외과의사회는 현재도 외과 전공의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전공의 지원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부족해지니 병동에서 환자가 수술할 때를 제외하곤 교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실패했고 입원전담의 역시 모집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의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이를 대신해 진료보조인력(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천영덕 보험부회장은 "외과 전공의들은 대부분 시간을 차트 정리에 사용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수련을 위한 시간도 부족해졌다"며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정책이 입원전담전문의인데 구하면 상관없지만 그럴 수 없는 곳에선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외과 지원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쌍꺼풀 등 피부·미용 수술은 100만~200만 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반면, 맹장 수술은 30만~60만 원 수준이라는 것. 그마저도 의사에게 떨어지는 행위로는 7만5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외과 의사를 늘려봤자 결국 피부·미용 의사만 많아진다는 지적이다.만약 이 같은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소된다면 의대 증원, 의학전문대학원, 공공의대 등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은 조건부 찬성이다. 필수의료가 차별받고 있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든 의전원이나 공공의대를 만들든 해결되지 않는다"며 "남들이 하기 싫은 일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제발 정부가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봉책 남발은 결국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어도 수술 수가에서 의사 행위료를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 "의료계 요구는 기승전 수가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특히 최근에 외과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많다"며 "수술실 CCTV, 의사 형사처벌 등 외과에 들어오려는 선생들이 없을 거고 미래가 참담하다.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정권과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면서 매번 얘기가 되풀이되고 정체된다"고 말했다.이어 "재료비가 정액수가로 한정된 것이 특히 문제다. 수술엔 다양한 기구들이 사용되는데 수술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150만 원이 재료비로 나가는 구조다. 수술하면 할수록 인건비만 올라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재료와 장비가 개발돼도 가격 보장이 안 되니 들여올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는 반대인데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관련 논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난점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 역시 의료사고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기존 행태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사는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기면 유감이라는 말도 못 한다. 이를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동안의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수가에 위험도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1 05:30:00병·의원

소아암 전문의 전국 69명이 전부…5개 권역 거점병원 육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암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소아혈액종양 세부전문의는 전국에 69명. 중증 소아질환 전문인력의 감소로 정부가 긴급히 소아암 진료체계를 구축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설명회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방안을 내놨다.복지부가 발표한 거점병원은 ①충남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 충남대병원, ②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 제주) 화순전남대병원, ③경북권역(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④경남권역(부산・울산・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⑤경기권역(경기・강원) 국립암센터 등 총 5곳이다.해당 5개 의료기관은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인력을 갖추고 조혈모세포 이식 및 외래·입원 및 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등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복지부는 소아암 진료체계를 통일시키지 않고 각 병원의 특성에 맞게 실행 가능한 진료모형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선정, 병원별로 적절한 진료모형을 개발해 운영키로 했다. 일단 각 거점병원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동 촉탁의 2~3명을 신규 채용해 소아감염 및 소아내분비 등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이와 함께 지역 내 타 병원 소속 전문의까지 진료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소아암 전담진료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소아혈액종양 전문의가 전국 69명이 전부인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이 2020년 68.2%에서 22년 27.5%로 급감한 것을 고려할 때 전문의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전문인력 활용 모형 또한 해당 병원의 상황에 맞게 구성했다.화순전남대, 양산부산대, 충남대병원은 병원 내 전담팀을 구성해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입원전담의 또는 촉탁의,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가 협력하는 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이들 병원은 올해 말 수련이 종료되는 전공의를 촉탁의로 채용하고 현재 근무중인 입원전담의 또는 촉탁의 등을 진료전담팀으로 합류시켜 전문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계획이다.이 같은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외래진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에 집중하고 신규 또는 지원인력을 병동과 중환자실, 응급실에 배치할 예정이다.칠곡경북대병원은 지역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 지역 내 대학병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대학병원 소속의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지역 병의원에 소아암 치료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진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모형이다.국립암센터는 취약지 지원체계 모형으로 강원도 지역은 소아암 진료를 위한 세부 전문의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 국립암센터 소속의 소아암 전문의가 강원도 내 대학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강원도 내 대학병원은 타 지역에서 항암치료 및 퇴원한 지역 소아암 환자를 사후관리 및 후속진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소아암 거점병원의 핵심은 진단부터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및 후속진료까지 완결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다만 지역 거점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고난이도 중증 수술이나 양성자치료기 등 첨단장비를 통한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에서 치료 후 지역 거점병원으로 회송해 후속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소아암은 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필수의료 분야다. 소아암은 진단 후 1~2년 동안 집중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7-20 12:13:03정책

대전협, 입원전담전문의 설명회 "인력 배치 문제 가장 효과적 대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24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소개 및 진로 전망을 주제로 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대전협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시작되던 2016년부터 매해 꾸준히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입원전담전문의 법제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비롯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의료인 업무 분장 등의 이슈 등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자료사진. 대전협은 지난 24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소개 및 진로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는 지방에서 근무중인 전공의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웨비나로 열렸으며 전국 각지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과의 전공의 80여명이 참가했다. 이한결 대전협 부회장의 사회로 설명회가 진행됐다.설명회는 ▲정윤빈(세브란스병원 일반외과 입원전담의) 교수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배경 및 현황 ▲박상욱(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통합내과) 교수의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 및 전망 ▲정은주(연세대 외과학교실 임상부교수) 교수의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 및 전망 순서로 이뤄졌다.설명회 참석자는 주로 당직 근무 형태, 급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시행중인 3차 병원 등 현실적인 근무 조건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박명준 대전협 복지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최근 의료인 인력 배치와 관련한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라며 "환자 치료에도 훨씬 효과적이고 전공의 근무 여건도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더 많은 병원과 더 많은 진료과에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연을 기획했다"고 말했다.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대전협은 최근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병상 당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국회 내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법안 등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6 20:03:29병·의원

소청과 의료대란 파악한 국회...우선 전략은 위중증 환아치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이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공의, 봉직의, 대학교수, 소아병원장, 소청과의사회장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5명이 소청과 의료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이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후 회의는 TF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재로 위원 간 토론으로 이어졌다. TF 위원들은 현재의 소아청소년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또 ▲전공의 절대 부족이 향후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 전반에 큰 부작용 야기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 ▲응급실 다수가 경증 환자인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인식 변화의 필요성 ▲응급진료 이후 배후 진료체계 회복 필요성 ▲일반의로 근무하는 등 소아과 탈출한 기존 전문의 활용방안 ▲가혹하게 낮은 수가와 10년 전보다 28% 감소한 수입구조 개선 ▲교수·펠로우-입원전담의·촉탁의 임금 역격차 해소 등의 원인진단과 대책을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절감했고, 이미 의료대란이라는 폭탄이 터졌다는 위기감마저 들었다"며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하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중증 소아가 야간이나 휴일, 또는 응급 시에 적기에 치료받고 응급실 전원이 가능하며, 동시에 배후 진료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병원이 많다"며 "중증 환아를 놓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시스템 기능회복에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다음 주 예정된 제3차 회의에서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 배출된 소청과 전문의 수만 따지면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이 소청과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며 "우리 TF는 현장에서 환영받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 미래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을 위해 지난 5일 출범했다. TF 위원 총 11명으로 이중 8명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공중보건의, 봉직의, 어린이병원장, 대학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4살 아이를 둔 임산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2023-06-16 11:40:21병·의원

5기 상종 당락 경증 회송률과 중환자병상 확보율에 달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말 지정 예정인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경쟁이 6월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입원환자 전문질병군 비율은 최대 50% 이상 끌어올려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외래 경증 회송률도 3%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는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 초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위한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급종병 지정 기준은 지난해 5월 공개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다만,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등의 진료 기능을 예비지표로 추가할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표가 추가되더라도 당장 평가에 반영되기 보다는 모니터링 개념이다.상급종병 지정 평가 주요 개정 내용. 복지부는 2022년 5월 1차 설명회에서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출처: 복지부 발표 자료)상급종병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병에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2021년 말 45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했다.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절대평가는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이라면 꼭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으로 ▲진료기능 ▲교육 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영역으로 이뤄졌다.상대평가는 절대평가를 모두 충족한 기관에 한해서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경쟁이 치열한 진료권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5기 상급종병 평가에서는 중증도가 높아졌고, 경증 환자 비율이 낮아졌다. 우선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이라면 전문진료질병권 입원 비율이 34%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은 12%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 이하로 해야 한다.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상대평가 기준 맞추기에 집중해야 한다.상대평가 기준 변화. 복지부는 2022년 5월 1차 설명회에서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출처: 복지부 발표 자료)5기 상급종병은 입원환자전담전문의를 꼭 채용해야 한다. 1점이 최고점인데 기준 병상인 300병상당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팀(3형, 주7일형-24시간)이 구성돼 있으면 1점을 받을 수 있다. 입원전담의 수가 0.4명 미만~0명 초과면 0.5점의 가점을 받고 1형, 주5일형 주간으로 운영하면 0.3점이다.전문진료 질병군 입원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절대평가 기준만 채우면 6점이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을 2%까지 낮추면 10점이다. 외래 경증 회송률이 3%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는다. 0.1% 수준이면 6점이다.상대평가 기준에는 공공성 영역 지표가 다수 신설됐다. 중환자실 병상확보율이 10% 이상이면 2점, 음압격리병실 확보율이 1% 이상이면 2점이 주어진다. 코로나19 참여 기여도도 보는데 2021년 코로나19 중증비율이 지역별 중앙값 이상이면 1점, 2022년에느 코로나19 준중증 이상 비율이 지역별 중앙값 이상이면 1점이다. 비율이 0.1% 비율이면 점수는 0.1점에 그친다.복지부는 "지난해는 코로나19 변화 양상 등에 따라 대상기간 변경이 가능하다"라며 "구간별 배점기준은 지난해 대상건수를 산출해 상반기 안에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감점 항목도 신설됐다. 희귀질환 비율이 1.3% 이상, 중증응급질환 비율이 35% 이상이면 각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복지부는 다음달 설명회를 거쳐 7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평가를 진행해 12월에는 5기 상급종병을 확정해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2023-05-24 11:45:17정책

전공의법 부작용 수면위로...펠로우·교수 업무 과중 현상 심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법'이 만들어진 후 오히려 임상강사(펠로우)와 교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호소가 국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에 모두 공감하지만 이후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정춘숙·신현영 의원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토론회를 열었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3월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현재 최대 36시간으로 설정된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수련시간 상한 시설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전공의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공의 1인당 환자수를 15명 내외로 제한하고 수련병원 전문의 숫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그러자 전공의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한 노동은 모두 펠로우와 교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으면 노동자로서 의사의 건강권에도 심각하게 위협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 교수의 노동시간이 과해지는 등 다른 쪽으로 전가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며 "과로사 인정기준을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전공의법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계를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제약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노동법에는 보건업이 근로시간 특례 제도에 묶여 있어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현실에서 의료인은 교대라는 것을 하고 있는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받는 시스템에 있다. 52시간 상한을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젊은의사협의체 한석문 보건정책위원(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강사)도 "우리나라 수련병원 특성상 전임의 업무 부담은 교수 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생명에 직결되는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과는 전임의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임의 업무가중은 필수의료분야 인력 이탈 현상과도 관련이 높다"고 토로했다.한 위원은 고대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팀이 우리나라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응답자의 약 30.4% 이상이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우울감을 호소한 응답자는 38.4%, 자살까지 생각한 응답자는 8%에 달했다. 66.3%가 과도한 근무시간이 원인이라고 답했다.그는 "분과별 전임의 숫자, 근무형태 및 강도, 노동 관련 문제 발생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고 현행대로 노동강도에 대한 규제 없이 수련병원의 자율에 맡긴다면 과거 전공의법 이전 과로했던 전공의에게 발생한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전공의법 개정 이전에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등 대체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임상강사, 젊은 교수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직역의 노동여건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사실 전공의법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전공의법에서 벌칙 규정이 벌금 500만원 정도인데 이를 강화해서 수련병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붕괴 직전" 수련비용 국가책임 한목소리간담회 참석자들은 전공의들의 더 이상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돈' 문제가 걸림돌인 상황. 의료계는 꾸준히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김상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감사(경북대병원 외과)는 필수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토로하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그는 "위대한 한국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며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들어오고 있지만 국가가 수련 등에 돈을 쓰지 않고 병원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결국에는 우수 인력이 피부미용쪽으로 빠져 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련병원들은 입원전담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 교수 월급보다 1.5배는 더 줄 만큼의 여유가 있는 병원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병원 경영이 돌아가야 전공의도 미래에 희망을 갖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감사는 모든 트레이닝은 아니지만 국가가 '수련'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턴과정을 필수의료 수련에 포함 ▲필수의료 진료과를 수련 후 일반의(GP)가 되며 필수의료과 수련기간 중에는 정부가 비용 지불 ▲필수의료 수련기간 1년 중 3개월은 지방 공공의료원에 파견 수련 ▲이 과정을 마친 후 다른 진료과를 수련해 전문의 자격 제공 등을 주장했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의사의 과로와 건강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주장했다.김형렬 교수도 "복지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검토한다. 다른 나라는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정부는 이미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련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필수의료 관련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전북대병원장) 역시 "전공의가 피교육자 및 근로자라는 두 가지 위치에 있지만 첫 번째로는 수련의 과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의존형 진료체계는 큰 틀에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라며 "소위 필수의료 영역은 근무량도 많고 질도 다르다. 그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교수가 돼서도 진료를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많은 교육수련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김 감사는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인상' 이외에도 수련제도와 면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갖고 바로 개원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들을 GP라고 부르는 곳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며 "우리나라 이외 모든 나라에서는 2~3년의 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대 졸업 후 1년 동안 인턴 과정을 이수한 후 또는 필수의료 영역 수련 후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환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적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상급종병 쏠림 문제, 수평위 위원 구성 등은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 복지부의 행정철학과 밀접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인권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힘썼냐고 했을 때 선진국 보다 20~30년은 떨어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을 조정하면서 근무시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정책적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복지부 이기욱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련강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수평위와 전공의수련정책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수련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펠로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 마련도 검토하겠다"라며 "수련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련환경 문제는 한 두가지 원인이 얽혀 있는게 아니다. 여러 전문가가 논의해주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4-18 05:30:00정책

가정의학회 학술대회 개최…디지털 환경에서 일차의료 모색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23년도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 동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대한가정의학회는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 라는 학술대회 슬로건 아래 일차의료 발전을 위해 일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3일동안 다양한 심포지엄과 연수강좌, 워크숍,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최신 지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마스크와 거리두기 없는 학술대회로, 배움의 장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문 및 가정의학과 선후배가 야외 공간에서 편하게 모여 그간의 회포를 푸는 Reunion Festival을 통해 서로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4월 14일에는 뛰어난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알리자는 취지에서, 학술대회 참여자 중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아주대학교병원과 신영통삼성내과가 선정돼 두 기관을 방문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미래 의료환경에 대비하고,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다양한 의료과제들을 심포지엄, 연수강좌, 세미나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일차의료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와 일차의료 전문가로서의 가정의의 역할 모색, 가정의학 전공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개원의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강좌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2023년도 하반기부터 본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해 환자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또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개원을 준비하는 가정의를 대상으로 '체계적 개원준비 세미나'를 열어 개원 경험을 공유하고, 개원 준비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동안 노인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인의학 core review 코스가 학술대회 기간동안 매일 개설되며, 특히 일요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자격을 갖추기 위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 과정도 개설해 치매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단과정, 검사, 치료 및 소견서 작성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4월 15일 토요일 오후에는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접근방법을 찾기 위해 진료현장 및 연구분야의 디지털 헬스케어 적용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범부처사업단, 대한의학회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합동 세미나도 마련돼 있다.또한 국가암검진 내시경분야 질관리 및 전문자격인증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준비돼 있으며, 우리나라 암 발생 위험요인의 기여위험도 산출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암관리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도 준비돼 있다. 4월 14일과 15일에는 20편의 전문의와 전공의의 구연 연제발표, 4월 15일에는 38편의 포스터 연제발표가 진행되며, 최신 일차의료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근골격 진찰의 핵심강의를 통해 직접 실습까지 해볼 수 있는 근골격 진찰 워크숍, 가정의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진료기법을 배울 수 있는 가족중심진료 워크숍, 그리고 직접 실습을 해보는 핸즈온코스의 실전 초음파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입원전담의, 비만, 일차진료에서의 정신건강, 물리치료/근골격 질환, 일차진료에서 흔한 손상과 외상관리 등의 주제를 담은 다양한 임상역량 강의가 마련됐으며, 코로나의 예방접종부터 치료와 롱코비드 관리, 인공지능 시대의 의료윤리,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의협 필수평점교육과 가정의학과 전공의 윤리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해 시행해 온 전공의 윤리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 전공의들이 직접 "명강사"가 돼 일차의료 관련 주요 이슈들을 발표하는 뜻 깊은 시간도 마련돼 있다.4월 16일에는 '제2회 가정의학과 매력찾기 페스티발'을 개최한다. 의대생들에게 가정의학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가정의학과 일차의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기획돼 지난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성황리에 진행된 이 세션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 제도와 가정의학의 역할, 의과대학에서의 일차의료 교육방안 등의 제안을 받아 1차 선발된 5팀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가정의학과 선배들과의 대화' 세션을 통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선배들이 가정의학과 후배들과 의대생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격려해주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3-04-13 12:50:41학술

상종평가 '입원전담의' 삭제 요청에 복지부 "적용 후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지정평가 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조항을 제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5주기(2024~2026년)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오는 2027년 적용 예정인 6기 지정 평가에선 일선 의료기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상급종병협의회의 요청에 대해 "이미 의결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즉, 내년부터 적용해 시행하는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조항을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복지부는 지난 4주기 지정평가 당시부터 예비지표로 입원전담전문의 관련해 예비지표로 추가한다고 사전예고부터 단계를 밟아 안내해왔다. 정부의 공지에 맞춰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을 대거 확충한 상급종합병원도 상당수다.박 과장은 "5주기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반영한다는 것은 수년 째 안내해왔고, 실제로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그에 맞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돌연 지표에서 제외할 순 없다"고 말했다.앞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제6기 지정평가 및 각종 평가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제외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의료현장에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당장 지방의 경우 구인난이 워낙 심각하고 이 과정에서 몸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병원별 경쟁으로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급여가 높다보니 교수와 입원전담전문의간 급여 역전현상도 문제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이 같은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은 당장 지표에 손을 대는 것은 어렵더라도 제6기 평가지표에서라도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삭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그렇다면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바람대로 6주기 상종 지정평가에선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를 제외할 수 있을까.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상종 지정평가에 단순질환 질병군을 5주기 평가에선 삭제했다. 이처럼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또한 3년간 적용해보고 의료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얘기다.박 과장은 "단순질환군 관련 지표는 상급종병에서 전공의 수련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결국 제외하게 됐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도 일단 적용해보고 유지 여부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0 05:30:00정책

입원전담의 2년새 약 100명 급증…보수교육 필요성 부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입원전담전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보수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수항목 전환 이후 증가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실력 배양과 입원환자 의료질 제고 차원에서 교육과정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입원전담의 증가에 따른 전문성 강화 차원의 교육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회장 정은주)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담전문의 전문화와 역할 다양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제안했다.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의무화에 따른 대안으로 출발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질지원금 평가기준에 포함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입원전담전문의 인원은 시범사업이던 2020년 5월 249명에서 본사업 전환 후 2021년 3월 260명, 2022년 6월 310명 그리고 2022년 12월말 346명 등 2년 반 사이 39% 급증했다.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운영 기관 수 역시 2020년 5월 45개소에서 2021년 3월 52개소, 2022년 6월 58개소, 2022년 12월말 71개소 등 58%(26개소) 늘어났다.평가기준 강화에 따른 전담전문의 확대 부작용도 적지 않다.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새내기 전문의 그리고 개원과 봉직 전문의 상당수가 자의반타의반 입원전담전문의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또한 내과와 외과 중심에서 가정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면서 전담전문의들의 의료서비스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는 "요양병원과 의원급 전문의들의 입원전담전문의 전환을 위해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역량 재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입원전담전문의 교육과정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연구회는 "신규 진입 전문의를 위한 입원환자 진료 역량 재확보와 기존 입원전담전문의를 위한 보수교육 목적"이라며 "이는 입원전담전문의 자격 취득 및 유지 체계를 개발하고 독립된 영역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의 경우, 1996년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의미)를 입원의학 전문가로 정의한 이후 2021년 현재 6만명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교육과정 신설에 공감하고 있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 인력 충원과 재배치를 고심 중인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함께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은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임원은 "복지부와 만나보면 장차관이 입원전담전문의 역할과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교육지원 사업은 입원환자와 전담전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세대의료원은 의학교육원을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별도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300개 이상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산하병원 입원전담전문의 교육에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23 05:30:00병·의원

입원환자 변화와 입원전담의 미래

메디칼타임즈=김지홍 교수 김지홍 교수. 입원전담전문의사라는 직종에 발을 들이고, 본격적으로 병동의 입원환자들을 진료한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간다.이 직종을 시작했을 때 만해도 허둥지둥대는 1년차 전공의로 근무를 시작했던 전공의들이 어느덧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 시간의 흐름을 더 느끼게 되는 요즘이다.대학병원에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느낄 수 밖에 없는 시간에 따른 변화이고, 더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서 재직중인 교수님들 앞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우스워 보일지 모른다.하지만 입원환자들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입원환자들의 3년동안의 변화는 무시 못할 만큼 상당히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가장 대표적인 변화로 병동 환자의 연령대 증가를 들 수 있다. 수술 환자들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기대 수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술환자의 연령대도 높아만 지고 있다.과거에는 80대에 수술을 받는 환자가 드물었던 반면, 현재는 90대 환자도 수술을 하는 만큼 이제는 고령환자의 수술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그렇기에 기존에는 고령환자가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 만으로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이 필수였다고 하면, 근래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경우는 이제 없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은 맥락으로 병동환자의 연령대 증가와 함께 병동환자 중증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병동과 중환자실의 치료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현재는 동일한 활력징후의 환자들이 병동에서도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수술이나 마취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요인의 발전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도 중환자들의 치료가 가능케 만들었을 것이다.그 중에서도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특히 입원전담전문의 존재가 주치의로 하여금 환자를 중환자실이 아닌 병동에서도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병동환자 중 중환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체 환자의 재원기간이 길어지거나, 합병증 등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병동의 중환들의 진료를 자연스럽게 전공의 보다는 입원전담전문의들이 담당하게 되면서 전공의들의 환자보다는 입원전담전문의들의 환자군에서 재원기간과 합병증이 증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나리오다.시나리오와는 반대로, 병동에서의 환자의 재원기간 감소, 합병증의 감소 등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무엇보다 환자 안정성에 있어서는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나는데, 그 지표 중 하나인 병원 관련 '위해' (hospital related harm)의 경우, 6.8%나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필수의료라는 분야에 있어서 밝은 미래를 보기 힘든 현 의료체계에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앞으로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나아가야할 방향일지도 모른다.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300병상 당 1명을 배치 함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도 어쩌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단순하게 전문의가 전공의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피상적인 사실을 넘어서 병동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의 존재 유무가 입원 환자 진료의 질을 넘어서 예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숫자로 보여지는 수치를 넘어서서 병동에서 직접 겪는 실상은 어쩌면 더 와 닿을 수 밖에 없다. 단순하게 환자의 진료뿐만 아니라 병동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여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음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전공의와 같은 동일한 의사뿐만 아니라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때로는 입·퇴원 및 전실 등을 담당하는 원무과 더 나아가서는 검사 및 수술에 관여된 많은 타과의 의료진들이 환자가 입원하는 순간 복잡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그리고 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많은 구성원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존재의 유무는 결국 입원 후부터 순탄한 아스팔트길로 가는지, 아니면 비포장도로로 힘들게 가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진료 일선에서 느끼는 흐름과 그에 맞춰 발전해 나아가야하는 미래의 그림과는 달리 세상은 반대로 돌아가는 것만 같다.넓게 보면 의사라는 직업은 이제 의료, 건강보다는 사회, 정치 뉴스에서 더 자주 언급되는 직업인 듯하고 좁게 보면 의료의 발전은 겉으로 보이는 지표의 유지나 행정적인 미숙함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듯하다.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고, 반대로 상식적으로 당연해야 할 것들조차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사람의 건강 및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시간이 흐를수록 이와 같은 고민들이 해결되기 보다는 더 많이 생겨나기에 가야할 길이 더 멀게만 느껴진다.
2023-03-13 05:00:00오피니언

아동병협,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방안 전면 재검토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아응급체계 강화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증설 방안에 아동병원들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아동병원협회는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방안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응급체계 개선 방안 중 달빛어린이병원을 37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안일하고 유감스럽고 걱정이 앞선다. 사업 목적과 업무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협회는 달빛어린이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휴일과 토요일 야간진료 유무를 파악했다.그 결과, 전국 37곳 달빛어린이병원 중 공휴일과 일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5곳(13.5%)이며, 토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9곳(24.3%)에 불과했다.아동병원들은 "달빛어린이병원을 바라보는 정부 인식은 야간과 휴일에 해열제 처방전만 발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판단"이라며 "소아환자 중증도 분류 이송 역할과 실적, 저조한 참여도 등 2014년 제도 도입 후 한차례라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평가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이어 "소아응급실 기준인 고열 발생환자 치료는 전국 아동병원과 의원급에서 환자 80% 이상 치료를 맡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간과한 복지부를 꼬집었다.협회는 "윤 대통령의 소아응급 진료에 대한 공개 언급과 복지부의 소아응급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아진료 야간, 공휴일, 일요일 수가체계 전면 개편과 함께 나이별, 시간대별 가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아청소년과 봉직의 품귀 현상도 지적했다.아동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으로 쏠림현장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 진료할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폐업과 진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공의 양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양동 회장은 "코로나 3년 동안 전국 120곳의 아동병원은 발열 등 아급성 질환 외래환자를 100만명 이상 진료했다. 소아응급체계 붕괴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부는 아동병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지해 정책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2023-03-02 05:20:00병·의원

상급병원 1곳 빼고 입원전담의 배치 "충원 전쟁 시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1곳을 제외하고 44곳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번달 전문의 배출 시기와 맞물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의 필수항목인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작년 12월 기준 상급병원 44곳에서 입원전담의 병동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는 작년 12월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전국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현황 자료를 입수했다.이번 자료는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회장 정은주)의 복지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것이다.12월말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병원은 71개소로 9월말 60개소에 비해 11개소 늘었다.가장 중요한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은 346명으로 9월말 329명보다 17명 증가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4개소와 종합병원 27개소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신고했다.9월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35개소와 종합병원 25개소 보다 대폭 증가한 셈이다.■상급병원 35개소→44개소, 종합병원 25개소→27개소 '증가'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병동 수도 196개 병동으로 9월말 172개 병동 보다 24개 병동이 늘었다.입원전담전문의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운영 기관 수와 지역별 기관 수 현황. 전문의 수를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에 254명, 종합병원 92명이 근무 중이다.지역별 서울 지역이 184명, 서울 외 지역이 162명 그리고 진료 유형별 1형에 198명, 2형에 71명, 3형에 77명이 배치됐다.진료과별 내과가 122명이 가장 많았고, 외과 61명, 가정의학과 58명, 소아청소년과 54명, 신경과 19명, 산부인과 8명 순을 보였다.이어 정형외과와 응급의학과 각 5명, 신경외과와 비뇨의학과 및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각 3명 그리고 방사선종양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각 1명이다.이 같은 현황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입각한 수치로 실제 병동 운영을 위해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상급병원 254명, 종합병원 92명 배치…"병동 운영 실효성 차원 추가 확충 고심"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항목에 300병상 당 1명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를 기본으로 운영 행태별 가점을 부여한 상황이다.여기에 의료질평가 항목에 추가되면서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인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종합병원도 입원전담전문의 수급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입원전담의 종별, 지역별 인원 분기별 변화.지역 대학병원 병원장은 "가까스로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맞췄지만 입원환자 병동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입원전담전문의가 필요하다.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채용이 쉽지 않다. 2월말과 3월 전문의 배출과 이직 시기에 맞춰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입원전담전문의들도 연봉과 병원 간판을 놓고 고심 중인 상황이다.수도권 입원전담 진료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을 준비하는 대학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입원전담의 내부에서 연봉과 대학병원 인지도를 저울질하면서 이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입원환자 안전과 생명 등 필수의료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전담전문의를 위해 수가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현황을 수시 점검하면서 내년도 새롭게 지정할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3-02-24 12:09:5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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